2017년기초생활수급비 지급금액 선정기준 <정리>
안녕하세요! 우왑입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대한 논란과 사회적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. 정말로 수급이 절실한 가정에서 지원을 못 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20년까지 4조 3천억원을 투입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를 55%를 늘린 예정이라고 합니다. 대표적인 예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므로써 수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하고,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합니다. 올해 11월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서 생계.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.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17년기초생활수급비 지급기준과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부양의무제로 인해서 실제로 가..
